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책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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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구 시한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의사 수가 1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란 관측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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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 변호사 :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근거들을 보겠다, 내라고 하신 걸 봐선 단순히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론보다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동안 증원 정책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전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40503585721
YTN 윤성훈 기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