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최근 법률적 이슈가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법적절차에 관한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얼마
재판상 이혼 후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기준은?
부부로 만났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통해 상호 적대적 감정으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부모의 지위도 겸하기에 단독 친권 혹은 양육권을 중시하십니다.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시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지급 가능
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그 지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에
[전화인터뷰_머니투데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
"집단감염 요양병원, 방역지침 위반시 손해배상 충분히 가능"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2020.3.20.)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리상
[전화인터뷰_머니투데이] 외국인에대한 감염검사소홀 시 국가배상청구 가능?
"국가배상 소송 갈수도" 외국인까지 무료검사 해주는 이유
[전화인터뷰_머니투데이] 거짓말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적용 가부
Link: 서울백병원 대구환자 거짓말 논란…'진료거부' 병원도 처벌
[인터뷰_머니투데이] 2020.3.17.
1. 이 시국이 길어지다보니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기사를 써주셨네요. 2. 지금 너무 늦게 봤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선의는 아직 법무법인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민생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입당 아닙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의견 특히 대책 강구를 위한 외부의, 현장의 의견이
[전화인터뷰_MBN] 거짓말, 격리거부. 난동시?
[전화인터뷰_MBN] 거짓말, 격리거부. 난동시? 매일매일이 심란한 뉴스 때문인지 기자님들과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역학조사와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인 방역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