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사

칼럼・기사2025-03-10T14:58:30+09:00

법률사무소 선의의 소식입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선의가 최근 법률시장의 동향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프라임경제] 널핏·법률사무소 선의, 간호사 법률 자문 MOU 맞손

의료 분쟁·근로 환경 등 공동 대응 나서

[프라임경제] 널핏(대표 오성훈)은 간호사의 권익·안전 증진을 위해 법률사무소 선의(대표 변호사 오지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2025/03/10|

[BBS] 오지은 변호사 “현장 간호사 목소리 지금 들어야…보건의료노조파업 매우 이례적 상황”

■ 대담 : 오지은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2025/02/04|

[메디게이트뉴스] 법조계,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있다

전공의 공백 메우느라 의대교수들 과로 속 병원장 고심 깊어져…전의교협 “더 근무하라 압박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사망에 대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2025/02/03|

[YTN] 간호법 통과…불법 논란 ‘PA 간호사’ 제도권 속으로

 

 

[앵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어떤 점이 쟁점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제로 서울대병원

2025/02/03|

[YTN] 재판부, 정부에 ‘과학적 근거’ 제출 요구…의대 증원 변수되나

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24/06/20|

[청년의사]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 환자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될까

법적 책임 우려…보호자는 ‘진료 거부’ 민원 제기
“보호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사유 안 돼”
“소청과 특수성 감안해 의료 현장 우려 헤아려야”

법적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2024/06/18|

[오변의 판례 돋보기] 흉터, 노동능력상실 인정될 수 있을까

사고를 당해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사고가 없었을 경우 평생 벌어들일 소득을 100%로 보고, 후유장애로

2023/04/03|

[오변의 판례 돋보기] 요양원을 나간 치매환자, 사망했다면 책임은 ?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온가족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큰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할 것인데, 사랑은 늘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