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사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의 부담은 크다. 가해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더 힘든 부분은 각 가해행위가 어떻게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 논의
현행 의료법 규정 명확지 않지만 ‘입법 해결’ 두고는 이견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 측은 억울한 마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상 고소를 하는 방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을 생각하게 된다.

민사책임은 금전배상책임이라서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정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