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사

무면허의료행위는 위법이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지만,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그 넘는 범위에 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영상이

의료진이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전 설명하고 환자측이 서명하는 동의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때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와 별개로 문제되는 것으로 ‘조언설명의무’라고 한다.

그에 대비되는

병원장,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폐업 신고 없어…조치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담당 구청 개입했어야”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약물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의 부담은 크다. 가해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더 힘든 부분은 각 가해행위가 어떻게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